AI 한 줄 요약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가져갈 물건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받고, 외국사업자와 외교관도 일정 요건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요.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가져갈 물건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받고, 외국사업자와 외교관도 일정 요건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식ㆍ숙박용역
광고용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7-0-1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⑥ ⑦ ⑤ ③ ④ ⑧ ⑨ ① 관할세무서장 은행 면세판매자 ② 외국인관광객 세관장 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비거주자 ) 에게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2 부 , 반송용 봉투…
107-0-2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⑥ ⑦ ③ ④ ⑧ ⑨ ⑤ ① 관할세무서장 면세판매자 ② 세관장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외국인 관광객 제 3 장 간접국세 _ 101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면서 물품판매확인서 2 부를 발급한 다 .
107-108-1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 역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2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환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