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주류와 외국인관광객이 소규모·전통주 제조장에서 직접 사는 그 제조장 술은 주세가 면제돼요.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주류와 외국인관광객이 소규모·전통주 제조장에서 직접 사는 그 제조장 술은 주세가 면제돼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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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