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의2-0…1
7의2-0…1 【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
① 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이라 함)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동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1역월(曆月)
- 기본통칙기본통칙 7의2-0…2
7의2-0…2 【 구매대금의 범위 】
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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