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파는 국산 물품은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면제돼요. 면세 물품엔 면세 표시를 해야 해요.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파는 국산 물품은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면제돼요. 면세 물품엔 면세 표시를 해야 해요.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4-113…1 · 114-113…1 【 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치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114-113…2 · 114-113…2 【 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기간 】
영 제113조 제4항 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기조절기・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 내구소비재 : 구입한 날로부터 5년 2. 주류 : 구입한 날로부터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