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 업무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와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신청자와 사업거래한 사람에게 자격 확인이나 장부·서류 조사·제출 명령을 할 수 있어요.근로장려금 업무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와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신청자와 사업거래한 사람에게 자격 확인이나 장부·서류 조사·제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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