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 1채를 2028년 말까지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그 농어촌주택은 집 수에서 빼 주는 양도소득세 특례예요.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 1채를 2028년 말까지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그 농어촌주택은 집 수에서 빼 주는 양도소득세 특례예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수도권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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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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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9의4-99의4-1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동일한 날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93, 2023.9.15.) 집행기준
99의4-99의4-2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잔금청산일 (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이 2003.8.1.~2025.12.31. 기간 내인 경우로서 농어촌 주 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해…
99의4-99의4-3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구 분 적용방법 취득시기 요건 증축이나 주택에 딸린 토지 등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 년 이상 보유여부 판단 . 규모 ･ 가액요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증축 또는 추가된 토지가액 등을 포함하여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요건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