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세로 들여온 석유류나 물품을 5년(외교관 국산승용차는 3년) 안에 해당 용도에 쓰지 않거나 양도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해요. 외교관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아요.면세로 들여온 석유류나 물품을 5년(외교관 국산승용차는 3년) 안에 해당 용도에 쓰지 않거나 양도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해요. 외교관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아요.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3-0…1 · 113-0…1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① 법 제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13-0…2 · 113-0…2 【 폐유가 발생한 경우 】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이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 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류가 유류저장조의 세척 등 사유로 폐유가 발생하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누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