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지 소재지에 사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공사나 농업법인에 넘기면 3년 이상), 법인이 3년 안에 되팔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내야 해요.농지 소재지에 사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공사나 농업법인에 넘기면 3년 이상), 법인이 3년 안에 되팔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내야 해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0…1 ·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69-0…2 ·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 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 로 본다.
69-0…3 ·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