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10년간(2026년 말까지 시작한 경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줘요.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해요.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10년간(2026년 말까지 시작한 경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줘요.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삭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16-1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 * 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터 1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 를 감면한다
18-16-2 ·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10 년 ( 예시…
•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1.1. 이후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