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미뤄 주지만, 설립 후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해요.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미뤄 주지만, 설립 후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해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2-29…2 ·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
32-29-1 ·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 ( 그에 딸린 토지 포함 )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2-29-2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