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업·도매업 등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받아요(한도 1억원).제조업·도매업 등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받아요(한도 1억원).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감면 업종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부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 1억원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감면 요건
감면 비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0-1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열거된 업종 집행기준
7-0-2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 5% 기타 업종 - 15%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 7 조 제 2…
7-0-3 · 소기업의 판단기준
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3 을 준용하여 산정 ( 이 경우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본다 ) 한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