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999년 8월 20일~2001년 말 사이 신축하거나 새로 산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요.1999년 8월 20일~2001년 말 사이 신축하거나 새로 산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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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의2-97의2-1 ·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구 분 취득요건 건설임대주택 ∙ 1999.8.20.~2001.12.31. 기간 중 신축주택 ∙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1999.8.20. 이후 신축주택 ∙ 1999.8.19.
97의2-97의2-2 ·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집행기준 97 의 2-97 의 2-1 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 주택 1 호 이상을 포함하여 2 호 이상의 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주택 특별 법 ｣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 년 이상 임대…
97의2-97의2-3 ·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7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