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AI 한 줄 요약

조세 감면 같은 특례는 이 법, 국세기본법, 조약, 그리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열거된 법률에서만 정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조세 감면 같은 특례는 이 법, 국세기본법, 조약, 그리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열거된 법률에서만 정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