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8년까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 결제 비율이 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이 짧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빼 주며 한도는 세액의 10%예요.2028년까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 결제 비율이 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이 짧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빼 주며 한도는 세액의 10%예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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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7" alt="img110848177" >┌────────────────────────────────┐│ ││ (A - B) × 1천분의 5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mg>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9151" alt="img110849151" >┌───────────────────────────────┐│ ││ (C - D) × 1천분의 3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mg>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9" alt="img110848179" >┌───────────────────────────────┐│ ││ (E - F) × 1만분의 15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mg>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의4-6의4-1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7의4-6의4-2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① 구매대금 ：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 經常的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판매대금 ：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
7의4-6의4-3 · 상생결제제도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