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15년 말까지 끝나는 사업연도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은 자원보유국에서 세금을 면제받은 만큼만 법인세를 면제해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과 겹치면 하나만 골라 적용해요.2015년 말까지 끝나는 사업연도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은 자원보유국에서 세금을 면제받은 만큼만 법인세를 면제해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과 겹치면 하나만 골라 적용해요.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2-0…1 · 22-0…1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집행기준
22-0-1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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