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106 의 4-106 의 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① 금괴 ( 덩어리 )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천분의 995 이상인 금 ( 이하 “ 금지금 ” 이라 한다 ) 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 천분의 585 이상 인 금 및 금 함유량이 10 만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106 의 4-106 의 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106 의 4-106 의 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