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995~1997년(그리고 1998년 3~12월)에 미분양 국민주택을 산 뒤 5년 이상 보유·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20% 세율 또는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낼 수 있어요.1995~1997년(그리고 1998년 3~12월)에 미분양 국민주택을 산 뒤 5년 이상 보유·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20% 세율 또는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낼 수 있어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8-98-1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8) 취득시기 아래 ① ･ ② 의 기간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다 . ①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취득 ② ’98.2.28.
98-98-2 ·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8 조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 해당 미분양주택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