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6년 말까지 국내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한 외국인 임원·직원은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로 신청해 과세받을 수 있어요(특수관계기업 근무는 제외).2026년 말까지 국내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한 외국인 임원·직원은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로 신청해 과세받을 수 있어요(특수관계기업 근무는 제외).
삭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의2-16의2-1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근로자 〔 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 〕 가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 ) 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18의2-16의2-2 ·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