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부 건물·구축물은 5년) 안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법인세로 다시 내야 해요.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부 건물·구축물은 5년) 안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법인세로 다시 내야 해요.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6-0…1 · 146-0…1【감면세액 추징여부】
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해당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146-0…2 · 146-0…2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
146-137-1 · 감면세액의 추징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 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5 년 ( 예시…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 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10 년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