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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해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국가·학교 등에 기부해 계속 쓰는 경우는 예외이고, 추징 때는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요.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해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국가·학교 등에 기부해 계속 쓰는 경우는 예외이고, 추징 때는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요.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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