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AI 한 줄 요약

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한 조세를 환급해 주거나, 아예 그런 조세가 없는 경우를 법 제107조제8항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로 봐요.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한 조세를 환급해 주거나, 아예 그런 조세가 없는 경우를 법 제107조제8항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