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9" alt="img40470049"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1" alt="img40470051"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종합소득산출세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한다) │└─────────────────────────────────────────┘</img>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3" alt="img40470053"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감면세 ──────── ││ 「소득세법」 액 해당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따른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 │└─────────────────────────────────────────────┘</img>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