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I 한 줄 요약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해 공공기관을 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을 해 온 법인이 법인세법상 분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해 공공기관을 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을 해 온 법인이 법인세법상 분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