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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구조개선적립금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증자 등에 쓰려고 쌓은 금융위 고시 자금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옮기면 그 금액을 익금에 넣으며 중앙회는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구조개선적립금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증자 등에 쓰려고 쌓은 금융위 고시 자금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옮기면 그 금액을 익금에 넣으며 중앙회는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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