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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가 등이 대신 낸 이자는 합계액으로, 저리 융자의 이자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에서 실제 융자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뺀 금액(음수면 0)으로 봐요.국가 등이 대신 낸 이자는 합계액으로, 저리 융자의 이자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에서 실제 융자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뺀 금액(음수면 0)으로 봐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위임: 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img>
→ 위임: 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