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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04조의3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고, 한국은행·중소기업은행 차입이나 이들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 방식이 인정되며, 적용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내야 해요.법 제104조의3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고, 한국은행·중소기업은행 차입이나 이들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 방식이 인정되며, 적용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내야 해요.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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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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