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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상장주식의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투자매매업자와 환율 매도 약정(환헤지 상품)을 맺은 경우, 그 투자액을 2025년 12월 23일 보유 주식 가액 한도로 계산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는 방법을 정해요.국외상장주식의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투자매매업자와 환율 매도 약정(환헤지 상품)을 맺은 경우, 그 투자액을 2025년 12월 23일 보유 주식 가액 한도로 계산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는 방법을 정해요.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법 제91조의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51" alt="img164179851" >┌───────────────────────────────────────────┐│ ││ 투자액 = A × B × C ││ ─── ││ D ││ ││ ││A: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정한 외국환 매도금액 ││B: 약정환율 ││C: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보유 일수. 이 경우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해당 일수가 27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일로 본다. ││D: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일수(275일을 말한다) │└───────────────────────────────────────────┘</img>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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