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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정이 해제되거나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제6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해요.지정이 해제되거나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제6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해요.
①
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③
삭제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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