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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현물출자로 받은 외국법인 주식을 팔면, 그때까지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을 판 주식 비율만큼 계산해 그 사업연도 소득에 넣고, 이 특례를 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현물출자로 받은 외국법인 주식을 팔면, 그때까지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을 판 주식 비율만큼 계산해 그 사업연도 소득에 넣고, 이 특례를 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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