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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배제국가로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프로스, 세이셸 9개국을 정해 뒀어요.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배제국가로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프로스, 세이셸 9개국을 정해 뒀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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