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넘기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소득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해요.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넘기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소득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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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