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끼리 통합하면 소멸하는 쪽이 넘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 5년 내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중소기업끼리 통합하면 소멸하는 쪽이 넘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 5년 내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1-28-1 ·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1 조 제 1 항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 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31-28-2 ·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 ｢ 국세기본법 ｣ 제 39 조의 과점주주에 한함 ) 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 출자자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31-28-3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된 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