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998~1999년 사이 새로 지은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5년 내 팔면 양도차익 전부를, 5년 후 팔면 처음 5년간 차익을 과세대상에서 빼줘요.1998~1999년 사이 새로 지은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5년 내 팔면 양도차익 전부를, 5년 후 팔면 처음 5년간 차익을 과세대상에서 빼줘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9-99-1 ·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 현재의 고가 ( 고급 ) 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고가 ( 고급 )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99-99-2 ·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 ( 고급 )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99-99-3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 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 ( 신규 취득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한 취득 ) 양도소득 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