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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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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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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외국사업자 환급 대상에 국내사무소용 건물·수리용역과 사무용 비품·임대용역이 포함되고, 사업자는 요구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외국사업자 환급 대상에 국내사무소용 건물·수리용역과 사무용 비품·임대용역이 포함되고, 사업자는 요구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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