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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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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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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으로 연기를 요청했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도 폐문·부재로 못 만난 경우가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예요.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으로 연기를 요청했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도 폐문·부재로 못 만난 경우가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예요.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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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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