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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확인 대장, 신청서에 쓰는 서식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어느 별지 서식인지 정해 둔 조문이에요.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확인 대장, 신청서에 쓰는 서식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어느 별지 서식인지 정해 둔 조문이에요.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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