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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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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개성공단 업체에 맡겨 만들더라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팔면 제조업처럼 봐요.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개성공단 업체에 맡겨 만들더라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팔면 제조업처럼 봐요.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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