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단체명 │면세사업 ┃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받은 우체국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 ┃ ┃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 ┃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 ┃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 ┃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 ┃ ┃ │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 ┃ ┃ │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 ┃4. <삭제> │ ┃ ┠─────────────────────┼───────────────────────┨ ┃ │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 ┃ ┃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 ┃ ┃ │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 ┃ ┃ │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 ┃ ┃ │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 ┃ ┃ │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 ┃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 ┃ ┃ │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 ┃ ┃ │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 ┃ ┃ │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 ┃ ┃ │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 ┃ ┃ │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 ┃ ┃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 ┃ ┃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 ┃ ┃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 ┃ ┃ │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 ┃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 ┃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 ┃ ┃어촌계 │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 ┃ ┃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 ┃ │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 ┃ ┃ │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 ┃ ┃ │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 ┃ │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 ┃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 ┃ ┃ │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 ┃ ┃ │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 ┃ ┃ │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 ┃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32조에 규정된 사업 ┃ ┠─────────────────────┼───────────────────────┨ ┃8. <삭제> │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 ┃삼의 지정검사기관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 ┃토지주택공사 │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중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사업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 ┃ ┃사 │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 ┃ ┃ │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 ┃ ┃ │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 ┃업인력공단 │사업 ┃ ┠─────────────────────┼───────────────────────┨ ┃13. 삭제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 ┃ ┃공사 │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ㆍ유통주화세 ┃ ┃ │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ㆍ판 ┃ ┃ │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 ┃ ┃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 ┃및 산림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 ┃ ┃ │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 ┃ ┃ │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 ┃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 ┃ ┃ │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 ┃ ┃ │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 ┃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 ┃ ┃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 ┃ ┃ │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 ┃ ┃ │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 ┃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 │ ┃ ┠─────────────────────┼───────────────────────┨ ┃16. 내지 18. <삭제> │ ┃ ┠─────────────────────┼───────────────────────┨ ┃19. 삭제 │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 │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 ┃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 ┃및 대금정산조직 │ ┃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 ┃ ┃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 및 그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 ┃ ┃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 ┃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 ┃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 ┃ ┃ │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 ┃ │면세사업 포함) ┃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 ┃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 │ ┃ ┃ │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된 지방공사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 │ ┃ ┃가 설립하였을 것 │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 │ ┃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 ┃ ┃지방공사일 것 │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 ┃ ┃지방공단이 없을 것 │ ┃ ┃ │ ┃ ┃ │ ┃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유통조 ┃ ┃ │성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2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 규정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 ┃ ┃ │전운항관리업무 ┃ ┠─────────────────────┼───────────────────────┨ ┃25. 삭제 │ ┃ ┠─────────────────────┼───────────────────────┨ ┃26. 삭제 │ ┃ ┠─────────────────────┼───────────────────────┨ ┃2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 ┃진흥원 │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 ┃ ┃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 ┃ ┃ │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9. 내지 31. <삭제> │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를 수행하는 자 │ ┃ ┠─────────────────────┼───────────────────────┨ ┃ │ ┃ ┃ │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 ┃무를 수행하는 자 │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 ┃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 ┃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 ┃ ┃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 │ ┃ ┃ │ ┃ ┠─────────────────────┼───────────────────────┨ ┃34. <삭제> │ ┃ ┠─────────────────────┼───────────────────────┨ ┃35. 삭제 │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 │업무 ┃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 │ ┃ ┃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 ┃ ┃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 │ ┃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 │ ┃ ┃해관리공단 │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 ┃원공사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 ┃ ┃ │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 ┃ ┃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 ┃ │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 ┃ ┃ │량ㆍ관리ㆍ정비사업 및 「수도법 시행령」 ┃ ┃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 ┃ │수행하는 사업 ┃ ┠─────────────────────┼───────────────────────┨ ┃38. 삭제 │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 ┃ │ ┃ ┃ │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 ┃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 │ ┃ ┃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 │ ┃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제7호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 ┃ │ ┃ ┃ │ ┃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기업중앙회 │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 ┃ ┃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 ┃ │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 ┃ ┃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2. 삭제 │ ┃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 ┃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 │른 국세납부대행사업 ┃ ┃기관 │ ┃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 ┃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업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