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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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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