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삭제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제4조삭제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6조삭제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제7조의3삭제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조의2삭제 제13조의3삭제 제13조의4삭제 제13조의5삭제 제13조의6삭제 제13조의7삭제 제13조의8삭제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23조의2삭제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조의5삭제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51조의8삭제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제52조삭제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6조삭제 제56조의2삭제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제58조삭제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1조서식 등 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별표 12삭제 <2000.3.30>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별표 1의2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별표 2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별표 4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별표 5의2삭제 <2021. 3. 16.>별표 5의3삭제 <2021. 3. 16.>별표 5의4삭제 <2021. 3. 16.>별표 5의5삭제 <2021. 3. 16.>별표 6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별표 8삭제 <2021. 3. 16.>별표 8의10로 이동 <2021. 3. 16.>별표 8의2삭제 <2021. 3. 16.>별표 8의3삭제 <2021. 3. 16.>별표 8의4삭제 <2021. 3. 16.>별표 8의5삭제 <2021. 3. 16.>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별표 8의7삭제 <2021. 3. 16.>별표 8의8삭제 <2021. 3. 16.>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8조의6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스크랩등 거래 때 매입자가 대신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범위에서, 지정받은 자가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수 있고, 수입 때 세관에 낸 부가세도 환급 대상이에요.스크랩등 거래 때 매입자가 대신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범위에서, 지정받은 자가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수 있고, 수입 때 세관에 낸 부가세도 환급 대상이에요.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③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48조의5제48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