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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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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자본재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감면 대상 사업 증명서류 등 세 가지 서류를 면제신청서에 붙여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외국인투자 자본재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감면 대상 사업 증명서류 등 세 가지 서류를 면제신청서에 붙여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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