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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물류비용은 판매창고 보관부터 소비자 인도까지, 반품, 재활용 회수, 파손·진부 물자 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고,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라요.물류비용은 판매창고 보관부터 소비자 인도까지, 반품, 재활용 회수, 파손·진부 물자 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고,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라요.

①

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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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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