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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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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4

AI 한 줄 요약

제조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자동차정비공장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최소기준면적의 1.5배 중 큰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봐요.제조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자동차정비공장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최소기준면적의 1.5배 중 큰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봐요.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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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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