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하면 지방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고, 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이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하면 지방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고, 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이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0-1 · 40-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40-2 · 40-2【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0-3 · 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