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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우면,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우면,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3-1 · 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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