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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결정의 경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집행기준 4

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 결정에 오기나 계산착오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이나 신청인의 신청으로 고칠 수 있어요.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이의신청 결정에 오기나 계산착오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이나 신청인의 신청으로 고칠 수 있어요.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5조 결정의 경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시행령 제65조결정의 경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85…1 · 97-85…1【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97-85…2 · 97-85…2【사행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97-1 · 97-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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