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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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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계속 써 온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공정하고 타당하면 존중해야 하고, 지방세 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계속 써 온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공정하고 타당하면 존중해야 하고, 지방세 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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