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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권한을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지방세조합에 맡길 수 있고, 맡은 사람은 다시 소속 공무원에게 넘길 수 있으며 모두 세무공무원으로 봐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권한을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지방세조합에 맡길 수 있고, 맡은 사람은 다시 소속 공무원에게 넘길 수 있으며 모두 세무공무원으로 봐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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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시행령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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