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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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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광역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구세로 하며, 이는 원래 광역시세로 정한 규정보다 우선해요.광역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구세로 하며, 이는 원래 광역시세로 정한 규정보다 우선해요.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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