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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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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남의 명의로 사업하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세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남의 명의로 사업하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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